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, 대상·비용·부착 기간 정리

음주운전(측정 거부·방해 포함)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. 경찰청은 이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(정책브리핑, 2025.12.30.),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 이후 취소된 사람의 결격 2년이 끝나는 10월 24~25일께 첫 대상자가 나옵니다.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달아야 하고, 설치비는 정부 지원 없이 본인이 냅니다.

첫 대상 날짜는 보도마다 10월 24일과 25일로 갈리고, 시·도경찰청 일제 단속도 25일부터라고 보도됐습니다(매일신문, 10월 13일). 정부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은 "2026년 10월부터"까지이며, 정확한 첫 발급일은 10월 19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나도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요?

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르면,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·방해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. 이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시·도경찰청장에게서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• 초범 음주운전(첫 번째 처분)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.
•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운전은 조건부 면허 적용에서 빠집니다.
• 음주측정 방해 행위(이른바 술타기)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5년 6월 4일부터 함께 포함됐습니다.
• 첫 번째 처분이 법 시행 전이라도 두 번째 취소가 시행 후라면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설이 있으나, 개별 사안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언제부터, 얼마 동안 장치를 달아야 하나요?

결격 2년이면 장치도 2년이라, 취소일부터 따지면 4년 동안 제약이 이어집니다. 결격기간이 더 긴 처분(사고 동반 등)이라면 부착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. 아래 계산기에 취소일을 넣으면 결격 2년 기준으로 날짜를 셀 수 있습니다.

설치비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?

설치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고 본인이 부담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기기 구입과 설치를 합쳐 200만~300만 원, 도로교통공단 대여 방식은 월 10만 원 안팎입니다(매일신문 9월 22일·10월 13일 보도, 경찰청 자료 인용). 인증 장치 제조사 목록과 대여 확정 요금은 10월 19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장치를 단 뒤에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,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정상 작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). 보도로는 6개월마다입니다. 기록 제출이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(제160조제1항제9호).

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가족이나 동료가 부탁을 받고 대신 불어 주면 그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. 장치는 차에 붙지만 조건은 사람에게 붙기 때문에, 장치 없는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모는 것도 위반입니다.

대상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?

• 면허 취소 통지서에서 취소일과 결격기간을 확인합니다.
• 결격기간이 끝나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(보도 기준).
• 장치를 단 뒤 시·도경찰청에 등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• 인증 장치와 대여 방법은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, 도로교통공단 1577-1120으로 문의합니다.

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
비슷한 주제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 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. 깜빡이 안전띠 벌점 10점 글을 함께 보면 헷갈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필름식 번호판 새 기준 11월 28일 글도 확인해 보세요. 같은 분류의 다른 글은 자동차 글 모아보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.